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중복지원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 총 1478만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하여 지원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비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70%이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소득하위 70%이하 총 1478만가구에게 가구원수별 차등지원하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등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권 리스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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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사랑상품권
[고성]고성사랑상품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활비 등은 대부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정부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20%)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복지급이 안되는곳들도 제법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찾아보는게 좋겠습니다. 

 

 

2.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혜택과 중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4인가구기준 108만원~140만원입니다.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아동돌봄쿠폰, 아이돌봄쿠폰을 지급받은 만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역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돌봄포인트 40만원 사용방법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돌봄포인트 40만원 사용방법

 

이외에도 노인일자리쿠폰,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근로소득공제, 소규모사업장 부가세 감면,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경우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휴직 휴업 수당 신청가능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휴직 휴업 수당 신청가능

코로나 무급휴직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생계비지원

코로나 무급휴직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생계비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추가사항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T)로 확인된 매출액을 첨부하고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등 특별형태 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퇴직, 휴직, 급여감소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넘어가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정도이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분들은 지급대상에서 재외됩니다. 약 12억 5000만원정도의 예금 보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금액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은?

대부분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분담과 코로나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영향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개도국 여건 변화*, 대학 개강연기 등) (△0.3조원)

* 팬데믹 상황에 따라 대개도국 차관, 무상 ODA, 해외봉사단 등 집행곤란

 

ㅇ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2.0조원)

* F-35A(△0.3조원), 해상작전헬기(△0.2조원), 광개토-Ⅲ 이지스함(△0.1조원) 등

* 軍 일반시설(행정ㆍ종교ㆍ법정시설 등) 발주지연(△0.1조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입찰일정 감안 소요(△0.8조원) 등

 

□ (공공부문 고통분담) 공무원 채용연기, 연가보상비 전액감액 등 인건비 절감(△0.7조원), 청사신축사업 감액(△0.1조원)

 

□ (금리·유가 변동) ①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0.3조원), ②유가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ㆍ유류비 등 감액(△0.2조원)

*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율(%) : (‘20년 예산편성 기준) 2.6 → (변경) 2.1 ** 국제유가(두바이, $/bbl): (‘19.12월말) 67.3 → (’20.3월말) 23.4

 

□ (공자기금 지출 축소)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 축소(△2.8조원) * 원/달러 환율(₩/$): (‘20년 예산편성 기준)1,190 → (’20.3월말)1,222.6

 

□ (기금재원 활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 관리기금의 재원 활용(△1.2조원)

* 기금 재정여건 점검 등을 통해 자금융통 조정이 가능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반환 확대(0.5조원), 주택도시기금(0.5조원) 및 농지관리기금(0.2조원) 공자예탁 확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곳은?

이번 발표안에서도 역시 정부 지원부분과 지자체 재원마련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재원 9.7조원중 2.1조원은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지급 역시 각 지자체별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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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영덕군
경남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사용가능한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