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등 지급에 대한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서 다시한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자격과 전국민,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지급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등 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 발표된 내용 추가업데이트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국민지원금)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요약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국민 지원금의 가능성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론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방법 종류 신청 방법
[정부 지원사업]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에서도 선별지원쪽의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선별지원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지난 4차재난지원금까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득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도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선별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와 비슷하게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확인해보세요.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지급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
이번에도 선별지원으로 가게 되면 프리랜서와 특고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지급이 될 것으로 뵈며 신규 신청도 가능할것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을 역시 확인해보면 대략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고에 대한 신청 대상 가이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내용 정리
지급되었던 선별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문의처 자료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가 지급도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포함)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1811-750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1599-2290 |
저소득근로자 (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350 |
소규모 농가 |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129 ☎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