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조회 상세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보고 신청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소득 1억원이하 4인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4인가족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의 약 9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88%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전국민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90% 기준금액 계산방법

전국민재난지원금 소득하위 90% 기준금액 계산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에서는 4인가족 이상이면 1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인원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정부 지원사업] -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보조금24 정부24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확인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는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되면 추경 이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7월말~9월사이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액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줍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졸업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직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50만원, 전문대생은 7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소득 감소 기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보다 2021년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서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하고,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장 많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기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했더라도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지원금은 400만원만 지원 됩니다. 이외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이면 7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나 대략 15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될것입니다.

 

식당 소상공인 지원금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데, 역시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여행사 운영 지원금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뤄지게 됩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조건 (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조건 (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4인가구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와 분포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 1인 가구 월 365만5천원 ▲ 2인 가구 617만6천원 ▲ 3인 가구 796만7천원 ▲ 4인 가구 975만2천원 ▲ 5인 가구 1천151만4천원 ▲ 6인 가구 1천325만7천원 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이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