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발표 핵심내용(소상공인, 민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보고 상세 내용을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종합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전문보기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안내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추경 예산 편성 어디에 지원되나?

행정부 : 약 7조원

* 재정 2.8, 세제1.7, 금융2.5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수감 1.7조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원)

 

공공·금융기관등 : 약 9조원

√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핵심내용 요약입니다. (2020년 2월 28일 발표)

소상공인분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

➊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➋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대폭 인하

➌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

➍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➊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

▪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신 기보 등, 약0.8→0.5%)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4조원으로 대폭 확대 (0.02→1.4조원, +1.4조원, 기금변경+추경)하고, 대출금리도 인하(2.3→1.5%, △0.8%p)

▪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기존 계획대비 10배 이상 확대하여 총 1.0조원 공급(0.1→1.0조원)하고, 보증요율도 20% 인하(1.0→0.8%)

 

 

 

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특화된 수요창출 노력 강화

➊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3→6조원, +3조원, 추경으로 추진),

할인율을 5→10%로 한시 상향(3월부터 적용, 4개월간)

* 지자체 발행한도 상향 : (광역) 3,000→6,000억원 (기초) 300→600억원

 

➋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상향(月 70→100만원)하고, 발행 규모 확대(2.5→3.0조원, +0.5조원)

 

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개 정부ㆍ공공기관–1개 전통시장간 1:1 자매결연 협약서(MOU)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지역특산품 구매 확대

 

 

 지역ㆍ업종단위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지역ㆍ업종 지원 강화

➊ 대구, 경북(청도)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2.21일)하여 특별방역 집중 지원 실시

▪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

 

 

 

 고용충격 방지를 위한 기업의 고용여력 확충

➊ 피해업계 애로 호소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3.1일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2.1→7.0만명)하여 사업주 부담 경감

*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하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신고중 (‘20.2.27(목) 기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인원 2.4만명)

** (대기업) 휴업(휴직)수당의 1/2~2/3→2/3,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➋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지원

 

 

 지역사회 민생안정 노력 강화 

➊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213억원)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年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청 가능

** ➊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최대 5일간,

    ➍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➍ 경영상 애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9.6→12.6만명, 최대 2,100만원 지급, 1,127억원)

▪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제고

➊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월~6월, 100만원限, 세수감 △4,700억원)

➋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 → 30~80%)으로 대폭 한시 확대

* 공제율 변화 :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40→80%

※ (참고)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➋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 10% 환급 시행 (2,000억원, 추경으로 추진)

 

 

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 

➊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 상반기 개최

* 민간부문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➋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국내 관광유인 제고

▪ 국립 문화ㆍ예술시설 입장료 등 50% 한시 감면(3~6월)

* 국립중앙박물관(기획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 국립자연휴양림(42개소)

 

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➊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 추진 (‘20년 한시 시행)

➋ 공무원의 경우, 주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 확대(60→90분 등) 권고

➌ 운영 형태와 자체실정을 고려 한시적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➊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약 30% 확대(12,000→15,500호, 3,325억원)

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2,000호, 2,635억원)

 

 

➌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16.7→17.2조원, +0.5조원)

* 은행권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료율 인상(0.02→0.04%)을 통해 공급 확대 추진

 

➍ 시중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2조원 신규 공급

* 금리우대: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p~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대출

 

 

이외에도 많은 대책이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다음글을 참고해보세요.

핵심내용과 전문 참고용 올려드립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정부지원 대책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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