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전국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전국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다양한 내수진작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알려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기존 3,4차 재난지원금처럼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등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시한번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경우 또 한번 선별지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음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급된 여러 정부정책 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추진된다면 직접적인 영업손실금을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참고글]

2차 전국민지원금 지급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또 한가지 부분은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속도와 타이밍을 강조한 부분에서 추가 재정투입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확장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내수 진작책과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하반기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게 된다면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바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이고 진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4조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던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견주어 보았을때 이와 비슷한 규모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고해보세요.

[참고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논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건정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방향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트위터 https://twitter.com/moefkorea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지자체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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