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방법

2020년 04월 23일 by 알림이1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방법 목차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는 방안이 보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100만원 신청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내용이었나?

기존 정부 발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바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기준 판별에 대한 논란, 건강보험료 기준의 모호함과 예외적인 경우의 다수 발생, 소득상위30%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여러가지 이슈를 불러오며 빠른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 야의 입장 또한 모두 달라 지급시기가 점점 늦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기도 합니다.

 

새롭게 제안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새로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전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수준, 나이, 성별, 지역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신청방법과 금액안내(확정발표된 내용)

 

국가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신청방법과 금액안내

국가에서 주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국회 통과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받게되는지 등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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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지난 기준에 맞춰 가구원수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것입니다.

경기도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1인당 지급될 수 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알려진바는 없습니다.

유력한 방식은 기존 정부 발표대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유력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내용 참고해보세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중복지원 신청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중복지원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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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조금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 금액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지급될가능성도있고, 이번에 지급대상을 확대한 만큼 가구당 지급금액을 조금 낮추고 추후에 추가로 지급을 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봐야할 상황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마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발표에 비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자발적 기부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모두 기부하는 가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지역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재난생계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지급을 선언하고 하기로 한곳이 많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별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곳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재난지원금과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지급하기로 발표한곳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인천, 경상남도 등은 지자체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지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영광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영덕군, 경남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 지역은 정부 발표를 기다려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