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 혜택 정리 목차
2021년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과 혜택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잘 읽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면이 많이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1 차상위계청 선정 조건과 기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시에는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정부 지원사업]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신청
소득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기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해인 가구를 지정합니다.
2021 기준중위소득 확인해보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근로 사업소득에서 30% 공제 대상
다음 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방법 및 공제율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 소득 |
50%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21년 기준 : 19 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부터 적용) 및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4세 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아동(2021년 기준 :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21년 기준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만 75세 이상 노인 (1946.12.31. 이전출생자)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 ” 값은 “0원”으로 처리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일반재산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참고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
2021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 전기요금 할인혜택도 있습니다.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통신요금이 할인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전용센터 1523전화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기초생활(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장애인⋅유공자(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 로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나이이면 청년 저축계좌도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시 144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은 동절기 12월~3월까지 12000원을 경감해주며, 이외에 3300원을 경감해줍니다.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미소금융 서비스로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운영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 2~4.5% 저금리로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도 가능합니다.등록금 범위내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2021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대상 소득분위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