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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과 기간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권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강화 배경

이전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없음

 

 

그렇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실수요자가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7~2019년 평균 20:1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분양된 단지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이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의 증가로 실수요자 당첨확률이 높아질것을 기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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