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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공공임대 입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확보

2022년 장기공공입대 재고를 200만호까지 늘리며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고율은 OECD 평균8%보다 높은 10%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됩니다.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가 줄어들고,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뀌게 되며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이하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이 소득수준에 따라 나뉘게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우선공급대상과 비율도 조절하여 저소득,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 등이 균형있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3.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

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100 가구(주택35+금융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34세 이하까지 확대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고령, 일반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290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총 460(주택 232*+금융96+주거급여 130만 등) 가구가 지원 받게됩니다.

  * 공공임대 208.5(재고 136.5+신규고령자 8+신규일반 64) + 신규공공분양 24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이용자‘19104‘25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서울 3인가구 35.944.4만원예상까지 인상됩니다.

 

 

5. 신혼부부, 다자녀 주거지원

현재 신혼부부 약 24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120만 가구(맞춤주택 55+금융 64)가 혜택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집니다.

 

6. 주거 상향지원 : 쪽방, 고시원, 반지하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정보부족·경제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보증금·이사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옮기고, 자활일자리·돌봄지원 등을 통해 정착할 수 있게 합니다.

 

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됩니다.

 

슬럼화된 도심내 영구 임대주택 단지는 생활SOC등을 갖춘 매력적인 공공주택단지 등으로 순차적으로 재정비리모델링 됩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과 기존 로드맵의 차이점

구분

기존 로드맵(‘18~’22)

2.0(‘18~’25)

공급

혁신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공공주택 105.2만호+63만호

 

- 장기공공임대 240만호

- OECD 평균이상 재고율 10%‘25

영구·국민·행복 등 복잡

소득 무관 임대료

일부단지 슬럼화(낙인효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

생애

주기

주거

지원

 

청년주택 21만호(‘18~’22)

- 일자리연계 3만호

- 기숙사형 5천호

- 고시원 리모델링 5천호

청년주택 35만호(‘18~’25)

- 일자리연계 6만호

- 기숙사형 1만호

- 고시원 리모델링 1만호

 

민간 공유주택 활성화

청년 주거비 별도지원(주거급여)

고령자 주택 5만호(‘18~’22)

- 복지주택 4, 리모델링 5천호

고령자 주택 8만호(‘18~’25)

- 복지주택 1, 리모델링 1만호

신혼부부 주택 25만호(‘18~’22)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사업승인(‘18~’22)

신혼부부 주택 40만호(‘18~’25)

 

- 지원확대(6세이하 자녀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10만호
입주자 모집 완료(~’25)

 

다자녀가구 3만호(‘20~’25)

주거

상향

 

공급자 중심 지원

 

낙후 주거지 정비 부진

주거상향 4만호(‘20~’25)

찾아가는 수요발굴 체계구축 보증금·이사비·돌봄 등 종합지원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 강화

쪽방·노후고시원·노후영구임대낙후주거지 재창조 추진

지역
상생

낮은 주거품질

지역주민 반대

지자체 참여 부진

매력적 디자인 등 품질혁신

생활SOC 복합 지역허브로 진화

우수지자체 평가·인센티브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