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분석 및 청약가점 계산방법

청약 가점제 분석 및 청약가점 계산방법 목차

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제 적용방법

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종합청약저축(청약저축), 순차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점제 40% 추첨제60%

전용면적 85㎡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추첨제 적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 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2018년 12월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이후에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단, 미분양 주택 최초 공급계약(매수한 자는 제외)의 경우 주택소유에서 제외된다.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

- 매매 : 매매잔금 지급 기준일, 상속/증여:공급계약 해지일
위 내용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 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 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 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 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2018년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이후, 유주택 직계존속은 3년이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하다.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