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0년 02월 16일 by 알림이1

    실업급여 신청방법 목차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자료 다운로드

 

모바일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pdf
1.35MB
인터넷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hwp
2.27MB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목차 - 실업급여 총정리

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기본개념

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방법

4.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5.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6.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7.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8.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이주비

9.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10.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병급여

11.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자주하는질문 Q&A

12. [정부 지원사업/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