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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노점상도 지급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위해 역대급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추가로 200만명을 더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을 큰폭으로 상향하고 세분화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게 되며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지원기준이었던 4억원보다 상향한 10억원까지로 상향하게 되며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자에게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단가 또한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상향시키고 지원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집합금지 1등급 업종>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 PC방, 뷔페, 헌팅포차 등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 : 500만원 지급

<집합금지 2등급 업종> 400만원 지급

<영업제한 3등급 업종> (식당, 카페 등) 300만원 지급

<일반업종 4등급> 200만원 지급

<일반업종 5등급> 1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 확정발표된 내용 정리>

 

코로나 4차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총액 6.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당히 큰 지원금액과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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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의 신청은 아직 확정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을 받았던 것 처럼 이번에도 버팀목플러스자금.kr 등 지원금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또한 3개월간 감면하게 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30% 감면, 집합금지 업종은 5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 지원금

일용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도 포함시켜 지원하게 됩니다. 

 

 

법인택시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이번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게 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번에도 돌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대학생 지원금

저소득층 대학생도 역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점상 지원금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는 노점상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도 50만원씩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한 그린환경, 디지털, 방역안정 등의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하며 IT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대책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백신 점종을 위해 7천 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통과되면 3월 하순부터 지급이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더욱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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