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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별 지급 금액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전국민지원에 대해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되는게 정해진 가운데 누구에게 지원을 할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알려진 4차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지급액이 8조 5천억원 수준으로 약 580만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 천억원 규모,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 및 실직자 등 102만명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 6천억원, 취약계층에게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대상을 요약해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금,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급대상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상한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기때문에 대상자는 좀 더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노점상도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노점상도 지급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지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위해 역대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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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감소,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업종 종업원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지원대책에서는 소상공인 업주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2,3차때에 비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때는 14.3조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차는 7.8조, 3차 재난지원금은 9.3조 규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했습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서는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선별지원하고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입장과 여당 입장에서 선별지원은 공통적이지만 전국민 지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경기 진작을 위하여 3월 내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별지원 지급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규모를 늘리는 절충안이 힘을 얻게 되면 2월중 추경안을 편성하여 3월초 국회처리, 3월중순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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