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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익공유제 추진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정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서 다시한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하여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선별적이고 집중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더 큰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때 14조원, 2차때 8조원, 3차때 9조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이번에는 약 15조원 이상의 지급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12월 넷째주 서울시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 약 61%가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채용계획인원은 25만 3000명에 그쳐 역대 최소규모의 고용 계획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4분기~다음년도 1분기 기준, 2011년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번 추경에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안 지원규모를 보면 각각 월 24조 7000억원, 총 40조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소급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소급적용까지는 논의하지 않고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어느정도 손실보상을 한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담길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및 지원금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도 다시한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도 마찬가지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때처럼 전국민 보편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기조로 볼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에따른 논란은 이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공유제 실행 가능성

또하나 관심가는 분야는 이익공유제 입니다.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함께 언급된 분야가 바로 이익공유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본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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