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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긴급생계비, 특고, 소상공인)

 

이번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액 기준 3조원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비해 규모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2차재난지원금 지급때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총액기준으로 7조 8천억규모였던 2차때에 비해 3차때는 3조원규모로 확정되었으며 기존에 미집행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 3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확정발표된 내용 첨부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2021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2021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정부에서 2021년도 3차 특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위한 생계안정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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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3차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와 신청자격 확인

 

코로나 3차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와 신청자격 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정부 및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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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3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 신청

 

코로나 3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 신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맞춤형 피해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분야는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 코로나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패키지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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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이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한 지원 뿐만아니라 고용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방문서비스, 법인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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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1차때 지급했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는 집행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글: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과 신용카드 선불카드 사용처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계층에게 선별지급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합니다. 이른바 핀셋지원방식으로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업종등을 우선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았던 저소득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지난 예산 지원글 참고해보시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될 것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2차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과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난 2차때 지원했던 지원금액을 보면 특수고용직 70만명에게 6천억원, 긴급생계비 55만가구에게 350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축소된 만큼 선별작업을 통해 직접 피해를 입은쪽을 지원하게 될것으로 보이며 지급액수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핀셋지원이라는 방침아래 직접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번처럼 영세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3조원 규모에 추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잔액이 있고 국가의 63개 기금에 있는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3조원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가급적이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여 내수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집행시기를 앞당길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참고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 금액과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 금액과 대상

총 4조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해 피해가 큰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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