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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청 금액과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총 4조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해 피해가 큰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코로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원 신청 대상 확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분들을 집중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재난지원금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또한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집중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업중단 및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발표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100만~300만원 지급합니다. 100만원 공통지급,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지원합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의 세액 공제율을 70%로 상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소상공인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2.5단계 이상이 되면 뷔페, 300인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제한업종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은 역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지난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에서는 영업제한업종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바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업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명목의 100만원 추가지원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을 선정하여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새희망자금 신청때처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이부분은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급시기는 내년 예산안 확정 이후 1월중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 지원

이번 3차 지원대상에서도 특고와 프리랜서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역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추가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신구입 예산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 3000억원 규모의 백신 구입예산도 추가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부분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필수조건이기에 꼭 편성되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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