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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전주시에서 이번 코로나사태로인해 어려워진 계층을 돕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3 일 전주 시청은 비상시 생활 안정성 및 재난 기본 소득 지원금 2,335 억 원을 포함 해 540 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늘려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19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 불안정과 고용불안 같은 불안정한 소득 상황에 직면 한 취약계층에게 기본 소득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100만원 제안이유와 재원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100만원 제안이유와 재원

재난기본소득이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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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과 금액

전주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를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 및 실직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5 만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 카드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긴급 생활 안정화 및 전주 재해에 대한 기본 소득 지원을 위해 건강 보험 관리 공단 및 지역 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태스크 포스 팀을 운영하고 후속 조치에 집중하기로 결정 과목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접수 방법과 같은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예산으로 시비 140 억 원을 포함 해 추가 예산으로 272 억 원을 확보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공공 요금, 4대 사회 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등 영세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사용됩니다.

 

재난기본소득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은?

앞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꽤 있어보입니다. 이번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인해 다른 타시도에서도 이를 계기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경남에서 이미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경남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 요구가 커지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

 

정부에서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코로나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보게되는 지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0조에 의해 대형사고 또는 재난을 당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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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19 지원대책 격리자 생활지원 예비비지원

 

코로나19 지원대책 격리자 생활지원 예비비지원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막고 조기 극복을 하기 위한 제 4차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장비․방역물품 확충에 1,129억원 2. 입원․격리치료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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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몇몇 지역에서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정이 허락하게 될 지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자료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어느시도에서, 대상자는 어떻게 하게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많은 인구에게 전부 지급한다면...

100만원 지급시 약 5100만명 * 100만원 = 51조원

50만원 지급시  약5100만명*50만원 = 25.5조원

 

전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인수수대비 약 10%선별지급시 

100만원 지급시 약510만명 * 100만원 = 5.1조원

50만원 지급시 약510만명 * 50만원 = 2.55조원

 

 

 

 

도시명

인구수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나??

1

서울특별시

9,741,381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

2

부산광역시

3,416,918

 

3

인천광역시

2,925,967

 

4

대구광역시

2,453,041

 

5

대전광역시

1,525,849

 

6

광주광역시

1,496,172

 

7

경기도 수원시

1,193,894

 

8

울산광역시

1,147,037

 

9

경기도 고양시

1,068,641

 

10

경기도 용인시

1,061,440

 

11

경상남도 창원시

1,044,579

 

12

경기도 성남시

942,649

 

13

충청북도 청주시

840,047

 

14

경기도 부천시

828,947

 

15

경기도 화성시

818,760

 

16

경기도 남양주시

702,545

 

17

전라북도 전주시

654,963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

5만명, 1인당 527000

18

충청남도 천안시

652,845

 

19

경기도 안산시

650,599

 

20

경기도 안양시

565,392

 

21

경상남도 김해시

542,713

 

22

경기도 평택시

514,876

 

23

경상북도 포항시

506,494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89,202

 

25

경기도 시흥시

475,396

 

26

경기도 파주시

453,961

 

27

경기도 의정부시

451,876

 

28

경기도 김포시

437,789

 

29

경상북도 구미시

419,761

 

30

경기도 광주시

373,274

 

31

강원도 원주시

350,252

 

32

경상남도 진주시

347,489

 

33

세종특별자치시

342,328

 

34

경상남도 양산시

332,596

 

35

경기도 광명시

328,253

 

36

충청남도 아산시

314,238

 

37

전라북도 익산시

298,928

 

38

강원도 춘천시

283,742

 

39

경상북도 경산시

282,626

 

40

경기도 군포시

275,989

 

41

전라북도 군산시

273,649

 

42

경기도 하남시

273,587

 

43

전라남도 여수시

271,741

 

44

전라남도 순천시

266,809

 

45

경상북도 경주시

262,264

 

46

경상남도 거제시

257,847

 

47

전라남도 목포시

233,948

 

48

경기도 오산시

219,877

 

49

경기도 이천시

218,798

 

50

강원도 강릉시

215,914

 

51

경기도 양주시

212,631

 

52

충청북도 충주시

212,274

 

53

경기도 안성시

198,832

 

54

경기도 구리시

189,741

 

55

충청남도 서산시

171,364

 

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69,358

 

57

충청남도 당진시

168,508

 

58

경상북도 안동시

165,704

 

59

경기도 포천시

161,239

 

60

경기도 의왕시

151,852

 

61

전라남도 광양시

144,010

 

62

경상북도 김천시

140,765

 

63

충청북도 제천시

136,929

 

64

경상남도 통영시

132,962

 

65

충청남도 논산시

123,774

 

66

경상북도 칠곡군

121,778

 

67

경상남도 사천시

111,655

 

68

경기도 여주시

111,476

 

69

충청남도 공주시

111,017

 

70

경기도 양평군

109,359

 

71

전라북도 정읍시

109,263

 

72

경상북도 영주시

108,443

 

73

전라남도 나주시

105,579

 

74

충청북도 음성군

104,509

 

75

경상남도 밀양시

103,894

 

76

충청남도 홍성군

103,048

 

77

충청남도 보령시

100,922

 

78

전라북도 완주군

98,528

 

79

경상북도 상주시

98,189

 

80

경상북도 영천시

97,675

 

81

경기도 동두천시

97,373

 

82

강원도 동해시

89,151

 

83

전라북도 김제시

82,358

 

84

전라남도 무안군

81,420

 

85

전라북도 남원시

79,282

 

86

충청북도 진천군

79,186

 

87

충청남도 예산군

78,678

 

88

강원도 속초시

78,618

 

89

경상북도 문경시

70,016

 

90

경상남도 함안군

67,906

 

91

강원도 삼척시

67,860

 

92

강원도 홍천군

67,168

 

93

전라남도 해남군

67,123

 

94

충청남도 부여군

67,028

 

95

경상남도 창녕군

62,544

 

96

충청남도 태안군

61,170

 

97

전라남도 고흥군

60,984

 

98

전라남도 화순군

60,566

 

99

경상남도 거창군

60,083

 

100

경기도 가평군

59,548

 

101

전라남도 영암군

57,679

 

102

충청남도 금산군

55,672

 

103

전라북도 고창군

54,947

 

104

경기도 과천시

53,853

 

105

충청남도 서천군

53,321

 

106

경상남도 고성군

52,439

 

107

전라북도 부안군

51,249

 

108

경상북도 의성군

50,082

 

109

충청북도 옥천군

49,898

 

110

전라남도 영광군

49,670

 

111

충청북도 영동군

49,034

 

112

경상북도 울진군

48,504

 

113

전라남도 완도군

48,332

 

114

경상북도 예천군

46,321

 

115

강원도 철원군

44,770

 

116

강원도 태백시

44,733

 

117

경기도 연천군

43,990

 

118

전라남도 담양군

43,781

 

119

경상남도 합천군

43,449

 

120

경상남도 하동군

43,441

 

121

강원도 횡성군

43,211

 

122

경상남도 남해군

42,986

 

123

충청남도 계룡시

41,858

 

124

전라남도 장성군

41,663

 

125

경상북도 청도군

41,278

 

126

경상북도 성주군

41,225

 

127

강원도 평창군

40,264

 

128

전라남도 보성군

39,942

 

129

충청북도 괴산군

38,579

 

130

경상남도 함양군

37,942

 

131

충청북도 증평군

37,625

 

132

강원도 영월군

36,934

 

133

전라남도 장흥군

36,275

 

134

경상북도 영덕군

36,148

 

135

강원도 정선군

36,002

 

136

전라남도 신안군

35,592

 

137

경상남도 산청군

34,033

 

138

전라남도 강진군

33,637

 

139

경상북도 고령군

33,094

 

140

충청북도 보은군

32,253

 

141

충청남도 청양군

31,299

 

142

경상북도 봉화군

31,082

 

143

전라남도 함평군

30,948

 

144

강원도 인제군

30,524

 

145

전라남도 진도군

29,432

 

146

전라남도 곡성군

28,768

 

147

강원도 고성군

28,621

 

148

충청북도 단양군

28,411

 

149

전라북도 순창군

27,017

 

150

전라북도 임실군

26,409

 

151

경상남도 의령군

26,292

 

152

강원도 양양군

25,556

 

153

강원도 화천군

24,625

 

154

경상북도 청송군

24,441

 

155

전라남도 구례군

24,420

 

156

전라북도 무주군

23,195

 

157

전라북도 진안군

22,998

 

158

강원도 양구군

22,355

 

159

경상북도 군위군

22,230

 

160

전라북도 장수군

21,395

 

161

경상북도 영양군

16,579

 

162

경상북도 울릉군

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