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원대책 격리자 생활지원 예비비지원 목차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막고 조기 극복을 하기 위한 제 4차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장비․방역물품 확충에 1,129억원
2.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679억원 지원,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500억원 지원
3.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지원 202억원
코로나19 4차 예비비총액 7259억원
<참고자료, 코로나19 1,2,3차 예비비 집행내역>
‘20년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지원 예비비(총 1,862억원)
ㅇ 1차(2.18, 1,041억원) 선별진료소 장비․운영비, 입원치료 병상 확충 등 긴급방역 대응 지원,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ㅇ 2차(2.25, 50억원) 중국 유학생 관리,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
ㅇ 3차(3.3, 771억원) 대구․경북청도 방역 지원, 가정내 돌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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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예비비 주요 지원사항
① 검역․검사비용(332억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 진단․검사비용 추가 반영
② 격리․치료비(1,296억원): 신속한 환자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확대(390억원, 58→100개소)하고 장비비* 등 지원
* ECMO(체외막순환), 인공호흡기, CRRT(인공신장기), 이동형 X-Ray 등
-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 치료 병상도 대폭 확충(380억원, 150병상 신설)
- 원활하고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 파견수당 지원(148억원)
- 특히,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ㆍ운영비(202억원)를 신규로 지원
③ 방역(382억원): 보건소ㆍ검역소․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359억원)
* 개인보호구: 레벨D세트, 고글,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④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5,186억원):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 관련 생활지원비(682억원) 및 유급휴가비(997억원) 추가 지원
-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3,500억원)
⑤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1339 콜센터 인력을 추가 증원(+82명, 21억원)
- 국민들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서버를 보강(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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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회재정부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