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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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지원 대책에 대해 지급형태와 방식등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쯤일까?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4인가족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처음 발표된 안은 소득하위 70%가구에지급하는 방안이었으나 이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전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월 13일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은?

또한 기초수급생활자 중 70만세대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금지급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5월 4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미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에서 계좌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별도 신청절차 없이 통보 후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현금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조금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연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270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100%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총2171만 세대가 지급범위에 해당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신청방법과 금액안내(발표된내용)

국가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 신청방법과 금액안내

국가에서 주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드디어 국회 통과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받게되는지 등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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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형태는?

저소득층 270만가구에는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1900만여대부분의 가구는 현금대신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에비해 어느정도 소득이 보장된 세대의 경우에는 현금지급시 소비촉진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드, 소비쿠폰, 종이상품권 등 선택지를 부여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활비, 생계비 지원 등에서 택해온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정부는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자금을 국채로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바로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기부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 등여러가지 방법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들은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확실한 지급여부, 대상, 방법 등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차원의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