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100만원 지원?

 

코로나로 인해 정말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단지 코로나의 확산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논쟁

이때문에 정말 많은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 하위70%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등으로 나누는게 과연 합당한지? 재산상황을 반영할것인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분들은 세금 부담만 하는것이고 혜택은 못받는 것인지? 맞벌이 부부의 역차별? 1인가구의 역차별 논란 등등 수많은 사회적 논쟁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소득하위70%가 아닌 전체 국민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치권과 정부 입장차

기존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비는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새로 주장하는 부분은 국민모두에게 지급하자는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입장 역시도 제각각이기에 정해지기까지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국회통과라는 중요한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예상 금액

지난 발표에서는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9조 1000억원 정도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체 가구 100% 지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4조원가량의 추가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액 13조원 정도의 지급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민 1인당 50만원씩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예상 재원을 계산해보면 5100만명의 인구로 잡았을때 25조 5천억정도의 예산소요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약 2배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거대 여야 뿐만아니라 소수정당들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확대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정당,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 여러가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이어질 상황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추경을 통과해야하고, 국회 통과 절차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등을 이유로 지급대상과 액수 확대 등에대해 매우 신중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운바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긴급 지급을 해야한다는 공감을 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바뀌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마지막국회는 총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지급방법, 예산 재원마련 등에대해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데에도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상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입장이 바뀌게 될지도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코로나 비상경제회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코로나 비상경제회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코로나 지원금과 대책 모음

코로나 지원금과 대책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