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비상경제회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목차
코로나로 인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 원 규모로 확대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가능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용등급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금리로 대출 가능 (신용등급 1~3등급도 가능)
은행에서 직접대출받는 경우 신용보증제단에 은행이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절차가 간소화 됨.
그렇지만 적어도 보증심사로 인해 2주 이상의 시간 소요될 수 있음.
신용등급 4등급이하 피해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근처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에서 보증서 없이도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500만원) 직접 대출 가능, 5일 이내 지급 예정
신용등급 7~10등급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서 대출 가능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경우 대출 제한
2.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4.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5.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아래는 문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입니다.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