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목차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의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형평성․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합니다.

소득상위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과 의미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갖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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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7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확인 신청

지난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70%라는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막연한 추측들이 무성했는데요. 긴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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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사회보험료 경감 등 병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참고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소득공제 할인 혜택

이번엔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란? 경기지역화폐는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시군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입니다. 사용처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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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지급 신청

코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지급 신청

코로나로인해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이네요. 경제적으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예산확대, 특별재난구역 지정, 고용안정자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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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존 재정, 세제, 금융혜택 및 지자체 지원과 중복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빨간색 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구, 출처 : 기획재정부

➀ (재정) 특별돌봄쿠폰(아동당 10만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명, 9.4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점포, 100~300만원), 일안자금(80만업체, 인당 4~7만원), 고용유지지원금(30만명, 6개월간 月126만원) 등

➁ (세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133만업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➂ (금융) 소상공인 12조원 자금공급,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융자 등

저소득층과 법정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기초수급, 법정차상위계층까지는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보호범위를 저소득층 +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1.0조원)

* 108~140만원(4인 가구 기준, 4개월분), 168.7만 가구(230만명)

① (긴급재난지원금)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② (저소득층 대책) ·소비쿠폰(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
·건보료 30% 감면(건보료 하위 20~40%): 8.8만원
·특별돌봄쿠폰: 아이1인당 40만원

③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④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소상공인, 저소득층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 법개정 없이 現 제도에서 즉시 추진 → 3월분부터 적용

* 3월분 旣납부한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 반영하여 적용

ㅇ 저소득층, 30인미만 사업장 중심 최소 3개월 납부 유예 (신청시)

ㅇ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월 부과분 납부기한(~4.10)
납부 유예 (신청시)	-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 30인미만 사업장	•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 3개월 납부예외 확대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5월 부과분 (~4.15까지 신청시) 3월 부과분 旣납부시 5월 환급 4~6월분은 ~5.15일까지 신청시 유예가능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총 소요 6조원 (신청률 50% 가정)	• 612만명, 228만개소 •총 소요 0.8조원(월0.3)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7조원(월0.2)
감면	• 보험료 하위 20~40% * 하위20% 旣감면(50%)	-	-	•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 3개월 30% 감면			• 6개월 30% 감면
	• 3~5월 부과분 *3월 감면분 고지서 旣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3~8월 부과분 *3월 감면분은 고지서 旣발송→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488만명(세대) • 총 소요 0.4조원(월0.1)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4조원(월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