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갖는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 매년 8.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1일까지 공표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합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 등을 고려

증가율

1.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2.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

   *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서울시기준으로 하면 재난긴급생계비 지원에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계산은

▶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

▶ 기준 중위소득 : 월소득, 세전 금액 으로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득기준 판단 자료(출처 :서울시홈페이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월소득 세전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적용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 등을 판단할때는 종합적으로 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액(집, 차,  임야 등)을 등을 봅니다.

다음내용은 일반적인경우 기준중위소득 적용내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2020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기준중위소득(A)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12,409,593	13,734,614

 

 

2020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4,136,531	4,578,205

​

2020 기준중위소득 6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4,963,837	5,493,845

​

2020 기준중위소득 7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5,791,143	6,409,486

​

 

2020 기준중위소득 8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6,618,450	7,325,127

​

2020 기준중위소득 9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

2020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9,927,674	10,987,691

​

2020 기준중위소득 14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2,460,072	4,188,772	5,418,808	6,648,844	7,878,879	9,108,915	10,345,601	11,582,287	12,81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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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준중위소득 2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9인가구
3,514,388	5,983,960	7,741,154	9,498,348	11,255,542	13,012,736	14,779,430	16,546,124	18,312,81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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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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