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00% 100만원 지급?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00% 100만원 지급? 목차

연일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계비,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방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음

지역별로 발표되고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계비 등을 모아봤습니다. <참고자료> 부산 코로나 지원 긴급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이천시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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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부에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이하인 가구에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안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확정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구는 약 1400만가구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전체 가구수중 70%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확정발표>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연일 코로나로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에 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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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기준중위소득 100%란?

2020/03/18 - [생활상식] -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과 의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갖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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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자체에서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하여 지원대책들을 내놓고 있기에 들어보신분들이 많을것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2020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

2020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기준중위소득(A)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12,409,593	13,734,614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안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 또는 150%이하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

역시 재난기본소득의 성격과는 다른 선별적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이미 지자체 등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또다시 중앙정부에서도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을하게되면 중복수혜를 입는게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시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구만 주다보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내는 가정, 기준중위소득을 약간 초과하는 가정, 맞벌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을 약간 넘기는 가정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준중위소득의 선정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있습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하는지, 올해 소득을 반영하는지, 기타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반영하는지 등등.. 이런부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것도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면 1000만가구정도를 추산하고 100만원 지급을 하겠다는 안입니다. 대략 6조~7조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치권에서는 2500만명 1인당 최대 100만원지급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략 25조정도 예상.

일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게 맞다는 의견들도 제법 많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또다시 대형 추경을 하게되면 문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