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조건 및 지원금액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조건 및 지원금액 목차

전주시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제한적 기본소득입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5세 이상 시민 중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지원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인원은?

5만명 이내에게 지급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27일(금) ~ 2020년 4.24(금) 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마스크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가능합니다.(4.10까지만)

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ex) 1991년 출생 월요일 신청 오프라인만 5부제 실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은?

개인별 52만 7000원이 지급되며 전북은행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2020년 3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종사자 입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세대원 포함) 고지서 적용번호 ⑥건강보험료 기준
1.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40원 이하인 자
  - 신청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5,850원 이상에서 47,26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실업자) 고용노동부(워크넷)를 통해 별도확인 예정
  - (근로자) 2019. 12월 ~ 2020. 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통장 사본 등
  - (자영업자 중 휴·폐업자) 휴·폐업사실 증명원(2020. 2. 1. 이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1.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2.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 신청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실업자) 고용노동부(워크넷)를 통해 별도확인 예정
  - (근로자) 2019. 12월 ~ 2020. 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통장 사본 등
  - (자영업자 중 휴·폐업자) 휴·폐업사실 증명원(2020. 2. 1. 이후)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제외대상은?

비경제활동인구
- 1~15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 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
1.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3.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4.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5.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6. ⑥ 실업급여 수급자
7. ⑦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정규직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 단,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기간(2월 또는 3월)에 소득이 감소한 자는 신청 가능

다음에 해당해도 중복신청이 금지됩니다.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중앙정부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프리랜서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 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