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추경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목차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생 경기가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4차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
총 지원규모는 7.8조원 규모로 편성되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1.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긴급피해지원
2. 실직위험계층은 긴급 고용안정
3. 실직 휴폐업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는 긴급생계지원
4. 휴원, 휴교에 따라 육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학부모에게는 긴급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원마련은 국채 7.5조원과 중소기업 진흥채권 0.3조원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하여 3.2조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총 291만명을 지원하며 전체 소상공인의 86%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소 15만명에 대해 소상공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은 매출액과 매출감소 등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게 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만명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단, 조건은 취업과 재창업에 대한 온라인교육 이수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원 신속집행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 융자금 9000억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학원이나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피해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행되지 않은 9.4조원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지원 한도를 상향하게 됩니다. 기존 1000만원한도에서 2000만원 한도로 상향하게 됩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신보 보증부 대출을 50만명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긴급 재난지원금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내수위축이 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1.6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평균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 수출 및 벤처 등 기술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프로그램 0.9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긴급경 영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
코로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게 됩니다.
일반업종은 평균 1.6억원 금리 2.15%,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평균 1억원 금리 1.5%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