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20만원 지원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시기인만큼 아직까지는 신중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변수가 많은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에서는 6월중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보이기는 하지만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장은 국민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자는 논의입니다. 기본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것으로보이며 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20만원씩 총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하면 위의 추산액이 산정됩니다.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서 늘리는 것이 정상적 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며 앞으로 2회~3회정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원하는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카드매출 등의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 또한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매장의 3월 1~7일까지 매출에 비해 4월22일~28일 기간 매출액이 24%증가했고,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기간동안 17% 증가율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또다른 변화는 대형마트 대신 지역내 동네가게를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등의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재방문 의사가 높다는 것 또한 이를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사용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며, 지난 1,2 차 추경에서 많은 재정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아직까지 2차분 지급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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