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신청 방법과 서류 목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은?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직종 특성에따라 19년 12월~20년 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동월 19년3월~4월 또는 19년 10월~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게 됩니다.
1. 소득기준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 인 경우 (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함)
2.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인 경우
주민등록기준 20.5.7 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년3월~5월 중 가장 유리한달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소득감소요건
2020년 3월~4월 평균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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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택1) |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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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사업주로부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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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
*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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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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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특고 프리랜서 정의는?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특고, 프리랜서 예시입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19년 12월~20년 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이후에 일을 시작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한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는?
19년12월~20년 1월 중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으며 2달간 총 10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2020년 6월 1일~7월 20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50만원씩 총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며
1차분 100만원은 2주내 지급, 2차분 50만원은 7월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