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목차

서울시에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위한 특별 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특수고용노동직과 프리랜서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볼만한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금이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총 17800명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50만원의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란?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과후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강사, 스포츠강사,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입증 서류

구 분

입 증 서 류(예시)

자격확인

①용역계약서 ②위촉계약서 ③위수탁계약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확인증명서 ⑥운전자 보험계약서 ⑦유상운송보험계약서 ⑧강의약정서 ⑨강사위촉결과통지서 ⑩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일

20일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①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② 휴업확인서, ②휴관확인서, ③휴강확인서, ④공연취소 확인서 ⑤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구비서류> ①계산서(개인사업자용) ②소득확인서 ③수수료 명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원천징수영수증 ⑥수입내역서 ⑦휴업확인서 ⑧월급여대장 ⑨급여내역서 ⑩지급내역상세서 ⑪통장입금 확인서 ⑫통장내역서 사본 ⑬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⑭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⑮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 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천원 미만단위의 경우 천원단위로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00% 확인,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 (금융, 자동차 등 재산반영)	(서울시 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 (금융, 자동차 등 재산반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757,000	101,000	86,000	101,000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 지원금 지급요건은?

공고일 (2020.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면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020.2.23)로 격상된 이후에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하지 못한경우 또는 올해 3~4월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소득금액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방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게 아닌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청자 소득하위순으로 최종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 지원금 중복지급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됩니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긴급수당 수급자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 지원금 접수는?

5.6(수)부터 email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방문접수는 5.11(월) 부터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5.22(금) 17시 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신청인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email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e-mail주소

nodong16@/nodong27@/nodong38@/nodong49@/nodong50@seoul.go.kr

(예시) 71년,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93년, 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 지원금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용도
1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지원요건 확인
2	특고·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3	택일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7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수 확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취급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부정수급 방지
10	통장사본		지원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