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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학교 개학 연기 4월로?

 

신종코로나로인한 여파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코로나때문에 3월 23일로 연기했던 학교 개학일정을 추가로 연기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기는 하지만 밀집생활을 해야만 하는 학교 현실을 비춰봤을때 개학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것도 정부가 개학을 다시한번 연기해야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개학은 3주 늦춰졌지만 추가로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가장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 대구시는 교육부에 개학 1~2주 추가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달 9일 올라온 청원인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 청원은 1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9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개학 연기시 발생하는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3일까지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감축하지는 않고 대신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3일 개학하게되면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을 줄이면서 수업일수는 변함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3월 30일 또는 4월초로 다시한번 연기되면 법정수업일수가 10%범위내에서 감축됩니다. 초중고의경우 190일이 법정수업일수인데 10%감축이 되면 171일로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개학연기 여파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시진행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1차고사 시험에 대한 문제점,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 일정조정, 수학능력시험 일정조정 등 매우 복잡하게 꼬이는 일정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면 정부가 개학을 더 미루었을때 방과 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요구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학연기 결정은 언제?

오는 17일쯤 결정을 내려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쉽지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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