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신청 모의계산

2024 기초노령연금 개정 내용 및 수급자격 정리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에 대한 개정 내용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40만원 신청 가능성, 모의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현황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14년의 435만 명에서 올해는 701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수급액도 6.9조에서 24.4조로 상승하여 고령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정 내용

2024년에 예정된 기초연금 개정 내용은 몇 가지 내용이 주로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5.4% 인상됩니다.
•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조건이 폐지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1)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합니다.

2)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금액

•  1인 단독가구: 334,000원
•  부부가구: 534,400원 (20% 감액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기준)

수급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선정 기준액 기준: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기초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됨.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제외됨.
• 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최신 이슈

2023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323,000원이며, 2024년에는 3.3% 인상된 334,00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는 16,920원이 인상된 53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이야기는 정부의 단기 및 장기 계획 중 일부입니다. 장기 계획에 따르면 월 최대 지급액은 624,000~728,000원까지 올라갈 예정이며, 초기에는 40만 원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통상적인 수급액이 385,000원인데,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어 모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감액사유

2024년에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1인 가구 대상자의 경우 334,000원입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20% 감액되어 534,400원이 지급됩니다. 감액의 다른 사유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산정방식

부부 합산 기초연금 최대 금액: 668,000원 X 80% = 534,400원

예시: 아버지가 기초연금 대상자일 때, 어머니가 수급자격에 도달하면 총 534,000원이 되어 50% 환산되면 267,200원이 됩니다. 아버지는 66,800원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상자가 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할 경우)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2024년에 지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제외 대상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직역연금 종류기초연금 대상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 월 323,180원

 

마무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은 필수적인 연금으로 여겨집니다. 고액 납부자와 수급자 간 갈등은 있지만, 이를 상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기초노령연금의 새로운 금액과 수급자격 기준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