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2022년 05월 12일 by 알림이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이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별로 600만원~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을 지원합니다. 매출액기준 10억원~30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되며 매출감소율과 업종별로 차등지급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기본업종의 경우 연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경우는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추가로 100만원~200만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여 이번추경에서는 100% 반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인상하여 1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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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40조 7천억원 상당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게 되며 7조 7천억원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 또한 잠재부실채권 10조원을 매입하여 약 10조원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49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