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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이어서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하고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체별로 600만원~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을 지원합니다. 매출액기준 10억원~30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되며 매출감소율과 업종별로 차등지급이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기본업종의 경우 연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경우는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어 추가로 100만원~200만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하여 이번추경에서는 100% 반영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인상하여 1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40조 7천억원 상당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게 되며 7조 7천억원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합니다. 또한 잠재부실채권 10조원을 매입하여 약 10조원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496&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ww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