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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2021년 담배값 술값 KBS 수신료 인상

2021년 담배값 술값 KBS 수신료 인상

 

2021년 담배값 인상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점과제중하나로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과 청년 담배사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중점과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값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류의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의 수신료도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담배값 인상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을 보면 36.7%인것을 25%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이외에도 흡연, 음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이 앞으로 추진될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목표>

지표명

’18

’30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25.0%

성인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4.0%

성인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7.8%

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7.3%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7.0%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6.5%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9.3%

영구치(12세이상) 우식 경험률(연령표준화)

56.4%

45.0%

 

신종 담배 시장진입 차단

신종담배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며 건강증진 부담금 등을 개편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으로 제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앞으로는 연초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담배 가격 인상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합니다. 담배재품의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담배로 관리하고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담배 판매 경고그림도 확대됩니다.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을 도입하며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판촉을 급지합니다.

앞으로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이 75%이상이 되도록 바뀝니다.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 공개가 의무화 되며 모든 건축물의 실내 전면 금연 구역 지정이 됩니다.

 

2021 담배값 인상

 

담배가격은 얼마까지 인상되나?

WHO기준에 맞춘다고 하였을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가격은 약 7달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보면 약 7700원정도로 기존 4000원~4500원에서 약 3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발표 내용을 종합해 봤을때 2030년까지 차츰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수명을 70.4세에서 73.3세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지만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주류 역시 음주율을 낮추기위해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가산세금을 붙인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류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부분도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수신료 인상

KBS에서도 수신료 인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월 2500원 수수료를 앞으로 1340원 인상한 3840원으로 올리는 안을 정기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1981년 산정된 금액인 2500원을 이제는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며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수신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부분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KBS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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