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정리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급금액 등 여러가지 궁금증을 중심으로 분석해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일('20.5.18)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단,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19.9.1 이전 창업자)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019년 매출이 없다면?

2019년도 연매출이 없는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업활동 지속여부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없는경우는?

매출이 없다면 폐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업활동 지속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기준 2억원?

1. 19년도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2.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3.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사업장에 여러명의 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기준으로 20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5. 19년도 영업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월매출액 환산하여 연매출액 산정하지 않습니다.)

6 .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사업장 등록기준일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로 변경한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운수사업자 적용?

개인택시, 개인화물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자격을 만족하게 되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수사업자 면허증상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자 등록 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2019년 9월 1일 이후 개업하게 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의 연계성 등을 추가 확인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했다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020년 5월 18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복지원 되는지?

대표자 1인당 1개의 사업장만 지원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는 대표 1인만 지원하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등이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경우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자 등록이 다른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업종 확인?

단란주점의 경우 기타주점은 지원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지원 불가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 사업주도 사업자 등록이 된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중복지원?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생존자금은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용불량자인경우에도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 방법과 일정?

5월 25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6월 15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지점 및 관할 구청 지정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이트 (smallbusiness.seoul.go.kr)에서 5부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서류는 온라인의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운수사업면허증, 위임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금일은?

7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되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이내, 2회차는 신청한 다음달 4째주에 지급됩니다.

전액 현금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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