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된다고 하며 다른지역에서 발표한 긴급생계비들과는 달리 소득, 나이조건 없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지역 긴급생계비 비교자료>

대전 코로나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내용

대구 긴급생계자금 지원 자격 및 지원금액

광주시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

충청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급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자격 및 금액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조건 및 지원금액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

 

<공식 발표된 내용 추가 첨부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 위임장 안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 위임장 안내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맞게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에 차등을 주는 부분은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득자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며,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과 금액?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가족이면 총액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일 경우 지원됩니다.

 

행안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인구는 약 1326만명 정도 입니다.

 

추가발표 : 이천시는 추가 15만원, 여주시는 추가 10만원, 광명시는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양평군, 성남시, 평택시, 고양시 추가지급있습니다.

<추가사항 참고>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음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음

이천시 광명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이천시 광명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은?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성년인경우 위임장 작성필요함)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형태는?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는것을 목표로 지급되며 기업, 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

총액 1조 36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재난관리기금에서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내부 차용 을 통해 확보했고 부족재원은 극저신용대출사업비 1000억원중 500억원을 삭감해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하 발표자료 전문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경기도 발표자료

 

<공식 발표된 내용 추가 첨부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 위임장 안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신청방법 사용처 위임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