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코로나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내용

2020년 03월 23일 by 알림이1

    대전 코로나 지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내용 목차

대전시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와 지원 내용이 다양한 분야로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되 중복지원 방지

* <서울시 사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177천가구 / 3,270억원 투입)

(지급수단)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 4월부터

(소요) 700억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원액(천원)

 

300

405

480

561

633

가구수

171,768

53,335

66,006

28,641

21,375

2,411

소요액(억원)

700

160

267

138

120

15

아래 , 지원사업과는 중복 불가(선택사항)

<추가안내>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gamemer.tistory.com

 

저소득층 추가 한시생활지원

(기간/대상) `20. 4. ~ 7.(4개월) / 기초생활수급자 43,393 가구(2월기준)

(지급기준) 4인 가구 총 1,400천원(4개월분)

(지급수단)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전자바우처 등 선택지급

(소요) 308억원

 

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56만원)이하, 재산 188백만원 이하

(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차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00%)

(내용) 생계비(4인가족 123만원, 최대 6) / (신청) 7.31.까지

(소요) 99억원

취약계층 도시가스 사용요금 경감

(지원대상) 50,949세대(취약계층 취사 2,572세대, 주택난방 48,377세대)

(신청접수) 연중 신청, 연말까지 지원

(지원금액) 취사용 1,680/, 주택난방용 6,600/월정액 지원

(추진내용)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를 통한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확진자 방문 및 장기휴업점포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장기휴업 점포 / 시 홈페이지 공개

(내용) 방문점포 최대 300만원, 장기휴업점포 최대 100만원 지원

(소요) 6억원 / (방문) 300만원, (휴업) 100만원(정부지원기준 동일)

피해 예술인 특별 지원

창작지원금 조기 지급 및 피해 예술인 특별지원 / 37.5억원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 공모 선정된 사업(450)에 대한 지원절차를 간소화,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 조기 지급(17.5억원)

* 청년예술인 창작지원(5억원), 중견예술인지원(8억원), 원로예술인지원(2억원)

(출연 공연예술인 출연료 선금 지급) 공모 선정된 보조금 단체의 작품에 출연 예정인 예술인에게 출연료 선지급 명령

(피해 예술인 특별지원 확대) 공연전시 행사를 위한 사업비 등 확대 지원

* 피해상황 파악 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수(3.16.)

- (공연분야) 사업 확대(공연횟수 증가)로 예술인 지원(4억원)

* 들썩들썩 인 대전(3.85.8), 지역명소 상설공연(1.33.3억원)

- (복지분야) 예술인 권리 신장사업 및 예술활동 지원(16억원)

* (복지) 파견의료비 지원 등(2억원), (예술활동지원) 등록예술인 예술활동 지원(14억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내용)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기간)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2개월) / 추후 연장 여부 검토

(소요) 20억원 / 50만원*2개월*4,000*0.5(평균 휴직일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 (요건) 용역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ㆍ프리랜서임이 확인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23. 이후 5일 이상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자

(내용)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기간)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2개월)

(소요) 60억원 / 50만원*2개월*12,000*0.5(평균 노무제공 못한 일수)

휴원개학연기 아동양육비 한시 지원

(추진내용)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추가지원

(지급대상)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우리시 77,376)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상당의 상품권 4개월간 지급

*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전자바우처(포인트지급) 중 자치구별 선택

(지급방식) 신청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일괄 또는 분할선택) 지원

(소요) 309억원

 

실직자 등 단기 일자리 지원

단기 일자리 지원

(대상)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

* 실직 1개월 이상인 자에게 우선 제공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 4대보험료, 연차유급휴가 등 지원

(기간) `20. 4. 1. 이후 최대 3개월 제공

(소요) 20억원 / 200만원*3개월*0.5(조정계수)*660

공공일자리(하천도로 등) 확대

3대 하천 계절꽃 식재 등 환경정비

- (기간) `20. 4 ~ 11

- (내용) 취약계층 50명 선발, 3대 하천 계절별 꽃 식재 및 환경정화 활동

- (소요) 4.5억원

도로시설물 청소 및 환경정비

- (대상)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교량난간, 배수로, 법면 등

- (효과) 150명 내외 일자리 창출

- (소요) 5억원

 

* 노무비 : 414백만원(보통인부임 138천원/1×50×60), 재료비 등(86백만원)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일자리 잃은 청년 일자리 제공

(대상)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

(내용) 코로나19 정부특별지원사업 접수 등 지원업무 추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정부특별지원 단기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규모) 100/ `20. 4. 1. 이후 최대 3개월 제공

*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 4대보험료 반영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확대

(방향) 연중 균등하게 계획된 사업인원을 기간 축소를 통해 교육인원 확대

(인원) (기존) 600, 연중 (확대) 800, `20.9월 완료

 

청년 인턴사업 확대

(방향) 청년취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참가인원 확대

(내용) 컨설팅, 홍보비. 일반운영비 등 예산 변경 추진

(인원) (기존) 100, 연중 (확대) 120, `20.8월 완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용)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등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올해부터 청년 자부담율 경감(1.2%0.9%) / 대출 2(2회까지 연장)

(규모/시기) 300/ 3.19~, 연중

* 1.5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보증금 대출추천(5천만원이내) 및 이자지원(부담 2.9%)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자 인센티브 지원

(기간) `20. 4 ~ 7(4개월)

(대상)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15,600

(지원내용)활동비중 일부(30%) 상품권 수령시 20% 추가 지원

- (현금) 27만원 / (일부상품권) 현금 189천원, 상품권 140천원(기존 81, 추가 59)

(소요) 37억원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착한 임대인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추진

(추진방향) 상인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대상, 요율, 납부 유예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3.25.시행 예정)

(감면기간) `20. 2 ~ 7(6개월 한시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속 운영 검토

(감 면 률)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50%~80% 차등 감면

매출액 50%이상 피해(80%감면) 매출액 40%~50% 피해(70%감면) 매출액 30%~40%

피해 30%~40% 피해 (60%감면) 매출액 30%미만 피해(50%감면/ 소명자료 불필요)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ㆍ지원

(기간) `20. 1 ~ 6/ 한시적 적용

(내용)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게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 재정지원 : 임대료 인하금액 50%(소득ㆍ법인세) 세액 지원, 재산세 감면 등

- 인센티브 : 임대료 인하한 점포가 다수 소재한 전통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 관내 모든 소상공인(매출기준 등 일부제외)

(내용)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개월분 20만원 지원

(소요) 200억원 / 10만명*20만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확대

(규모) 정부지원 긴급자금을 포함 5천억원 이상 추가 지원

* 대전시 추가 800억원(당초 1,1401,940) + 정부추가지원 전국 12(중소기업 포함)

(개선) 정부지원자금과 연계하여 저신용자에게도 저금리로 신속히 지원

* 1천만원미만은 무보증 지원(소진공접수), 연체기록만 없으면 지원(신용10등급까지), 정부자금연계 금리 1.5% 내외, 시중은행 위탁보증 등으로 처리기한 2주내 완료

(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중은행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매출기준 등 일부제외)

(내용)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최대 10만원(2개월분) 지원

* 건강보험가입률 : 전국(5인 미만) 73.5%, 대전(전체) 76.3%

(소요) 63억원 / 87천명(사업주 제외 종사자수)*10만원*0.73

소상공인 지방세 세제 지원

(대상) 자가격리자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사업장 등의 개인 또는 법인

(내용)

- (기한연장)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 범위 내 연장

- (징수유예)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해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 범위 내 유예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범위 내 유예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 (기타 지원)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환급금 조기 지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특별배정) 2,3003,000억원 확대, 1,000억원 특별배정 운영

(대상)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품 수출입 중단 등 직간접 피해기업

(내용) 업체당 3억원 한도, 은행금리 2~3% 이차보전(2년간)

(신청) 대전경제통상진흥원(온라인대전비즈’)

중소기업 생산지원자금 특별 배정

(특별배정) 400억원 중 100억원 특별배정 운영(2.14~)

(대상) 코로나19 확산 관련 제품 수출입 중단 등 직간접 피해기업

(내용) 업체당 5억원 한도, 분기별 변동금리(1분기 1.37%)

- 납품계약서를 근거로 기업 당 계약금액의 75% 이내 저리로 자금 지원(2년간)

(신청) 대전경제통상진흥원(온라인대전비즈’)

소기업 특례보증 신설

(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영세 제조업 등)

(내용) 업체당 1억원 한도, 2% 이차보전, 보증수수료(2년간)

(신청) 대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부담 및 사용료 완화

기업지원 자부담율 한시적 경감

- `20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지원과제별 자부담률 경감

* 현행 10%~20% 개선 0~10% 경감

지역기관 장비사용료 한시적 추가 인하

- (대상) 한밭대(스마트광학혁신사업단)*, 나노종합기술원** 구축장비

- (내용) 사용료 인하율(20%~50% 50%~100%)6월까지 조정

* 한밭대 : (기존) 사용료 20% (한시적) 사용료 50%100% 인하 협의 완료

* 나노종합기술원 : (기존) 사용료 50% (한시적) 사용료 60% 인하 협의 중

향후, TP 등 관내 장비사용료 징수기관 대상 인하 참여 확대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료 등 지원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내용) 수출 시 대금 미회수, 환변동 등 위험보장을 위해 수출보험료 비용지원

(소요) 0.7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 플러스보험,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내용) 온라인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수출상담회 대체

(소요) 1억원 *화상 상담시스템 구축비용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대상)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중소 제조기업

(내용) 해외국내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대행사를 통한 입점지원

(소요) 7억원 *(해외) 100개사×5,000천원, (국내) 50개사×4,000천원

문화관광업계 금융 지원

(지원내용) 100억원 규모 / 경영개선자금 우대보증(보증한도의 최대 150%), 금리지원(대출이자 중 2%2년간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우대보증 금액의 연 1.1%,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협약은행(10) : 국민, 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마을금고, 신한, 우리, 전북, 한국산업, SC제일, 하나

** 지역 문화관광업체(669) : 여행사 575, 관광호텔 16, 관광식당 50, 소극장 18, 기획사 10

(소요) 10억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이자 지원

(추진방향)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이자 지원

(추진내용)

- (지원시기) `20. 4 ~ 12(하나은행과 협약 후 즉시 시행)

- (지원대상) 900/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지원내용) 기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하나은행)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4억원 / 시설비, 운영비 등

(소요) 1.43억원

 

 

 

지역화폐 조기 발행 및 할인율규모 확대

(시기) `20. 5~ / 최대 5,000억원 발행(당초 2,500억원, 2배 확대)

(내용)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화폐 조기 발행

* 3(저소득층ㆍ돌봄ㆍ일자리) 소비쿠폰 4개월간 648억원 발행 별도

(소요) 최대 600억원 (국비 300, 시비 300)

(할인율) 최대 15% 적용, 1사용료 상향(50만원100만원)

공공기관 구내식당 한시적 중단 및 민간소비촉진 운동

구내식당 운영 중단 및 외부식당 이용하기

(추진내용)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구내식당 운영 한시적 중단 및 전 공무원 외부식당 이용하기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

- (구내식당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연계 노사협의 후 추진

- (외부식당 이용) 11분담동 지정 / 유연근무 활용

향후 자치구, 대덕특구 출연연,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유도

(기대효과) 공공기관 종사자 25,750× 1/× 8,000/= 2억원/

미리내(결제) 운동 전개

(추진내용) 소비재 선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현금유동성 제공

- 식당 등 자영업은 매식비 선결제, 과별 동분담제 활용(6월까지 운영)

-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식당, 점포 등 매출 급감 업소 우선 지원

(확대방안) 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동 자생단체시민 동참

릴레이 기부운동 전개

(추진내용)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피해 회복 지원 및 방역물품 기부

- 시민, 단체, 기업 등 자발적 참여 유도, 언론 홍보로 착한기부문화 확산

* 기부금 수령 즉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선결제 시스템 도입운영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추진방향)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소비활력 제고 및 지역상권 살리기 동참

(추진내용)

- (기간) 코로나19 종료 후 ~ 3개월

- (대상) 유료 공영주차장 96개소 4,727(노상 2,237, 노외 2,490)

- (방법) 2시간 무료개방 쿠폰 지급을 통한 주차요금 보전금 정산

(소요예산) 22억원 / 산출내역 : 730,152천원×3= 2,190,456천원

* 산출기초 : 급지별 2시간 주차요금 × 2(점심·저녁)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촉진 지원

(기간) 2020. 4 ~ 12

(방향) 골목 특성을 반영한 상권특화사업 발굴 및 소비촉진 활성화

(내용) 상권 특화사업 육성(2개소) 및 할인축제 등 소비촉진 지원

(소요) 11억원 / 특화사업 10억원, 소비촉진 1억원

대전을 팝니다등 지역상품 판매 촉진

대전형 세일페스타 개최(대전을 팝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연계, 최대 할인율 20% 까지(화폐 15% + 업소할인 5%) 소비촉진 대규모 할인행사 추진 / 전 지역 동시개최

- (추진시기) `20. 5 ~ 6/ 코로나19 안정시점 특정주간

- (장 소) 시청 남문광장 등 상권별 선정

- (추진방법) 관협력 / 주관: 대전광역시, 주최: 경제통상진흥원 등

안전관리 물자 구매 비축

재난관리기금 활용 비축물자 구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긴급 수요에 선제적 대응 가능

- (소요예산) 비축용 물품 구입 (40)

- (추진방법) 마스크(30-300만개), 방역 보호복 등 방역물품 구매(10)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로컬푸드 지역인증한밭가득인증농가 판로확보 및 소비심리회복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 (추진시기) `20. 4 ~ 6/ 코로나 19 추이에 따라 시행시기 조정

- (장 소) 롯데백화점 대전점 야외 행사장

- (추진방법) 관협력 / 주관: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

- (주요내용)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품,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상품 등

(사 업 비) 7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내 나무 갖기추진

화훼농가 활력 지원,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추진시기) `20.4.6.() ~ 4.10.()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른 연계 행사

- (추진내용) 실내 공기정화 식물 7(호야, 홍콩야자, 율마 등), 5,000주 지원

- (추진방법) 운영 사회복지시설(35개소)별 직접 배부 / 시민접촉 최소화

택시 이용 활성화 (결제시스템 개선)

(추진방향) 지역화폐로 택시요금의 결제가 가능토록하여 이용 활성화

(추진내용) 모바일 지역화폐로 확대하여 편리성 제고

 

시티투어오월드 등 공공시설싹다무료패스

시티투어 및 오월드 등 관내 모든 공공시설 이용요금 무료 개방

대전방문의 해의 재활성화 도모 및 방문객 주변상권 소비 촉진

 

<오월드 운영 계획>

학교 개학시기와 연계하여 성수기인 4월중 개장 검토

봄꽃이 만발한 활력 있는 공간 연출 / 실내시설은 감염 확산 종료 후 재개장

공연 관람료 할인 등 문화행사 조기추진 지원

공연 관람료 할인

공연 제작 및 관람 계기를 창출하여 업계수요자 비용경감 지원

- (제작) 기초공연예술(연극ㆍ무용ㆍ음악ㆍ전통예술 등)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제작비 지원(160개 단체)

* 공연규모 등에 따라 20~200백만원 차등지원

- (관람) 관람료 지원(예매처별 1인당 8천원 상당 할인 제공)

공연·전시장 무료 대관 및 지원

(공공 공연전시장 무료 대관) 상반기 연기취소된 공연 등에 대하여 예술의 전당, 연정국악원, 예술가의 집, 나래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무료 대관

(민간 공연·전시장 확보 지원) 하반기 공연전시 수요 증가로 공연전시 시설 부족 예상 대학, 민간공연전시장 등 확보, 무료 대관 지원

문화행사 확대 및 조기 추진

(추진방향) 행사공연 개최로 소비심리 회복 여건 조성 및 공연행사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예술인 지원

(추진내용)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각종 공연·행사를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 집중 개최

- (들썩들썩 인 대전) 원도심ㆍ지역명소 등 5개구 전역 공연 확대 개최(126150)

- (찾아가는 공연)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예술단별 2회 이상

 

SNS 공연ㆍ전시 등 시민치유 프로그램

 

SNS 공연ㆍ전시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

코로나19로 공연전시 연기취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립예술단의 공연과 시립미술관 전시 영상을 SNS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지친 정서 위로

- (기간) 3~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공연 편당 3백만원, 전시 비예산

- (내용) SNS(페이스북, 유튜브 등)활용 실시간 중계 또는 녹화영상 제공

(공연) 솔로중창 등 소규모 공연영상 제작 / (전시) 작품, 전시장 전경 등 영상제작

* 교향악단(독주, 듀엣 등), 무용단(독무, 듀엣 등)

** 대전미술 다시쓰기 7080, 기억과 수집사이

시민치유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감 치유, 경제와 사회적 활력 회복지원

- (추진시기) 4월부터

- (추진방법) 보문산 숲 치유센터 프로그램 연계 활용

- (주요내용) 시민 스트레스 및 피로감 치유 및 힐링프로그램 진행

* 스트레스 측정, 숲 산책, 힐링 명상·요가, 아로마테라피,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등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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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연일 코로나로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에 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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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시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