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2020 차상위 계층 조건과 지원대상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지원대상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에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50%에 위치한 가구입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신청권자는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소득의10% 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소득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소득인정액이 2020년 선정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중위소득 50%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선정금액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47,587원	2,813,886원	3,253,184원

 

차상위계층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확인서류(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1.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학점취득, 교육에 필요한 강의료, 교재비,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방과후보육료지원

 

3. 영구입대주택 공급

<참고> [정부 지원사업] - LH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정리

LH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정리

4.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5.이동통신료 지원혜택

월35%~50% (최대 21500원~33500원까지)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현황

부처	사업명
보건복지부	양곡지원,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푸드뱅크 연계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긴급지원, 난방비지원, 에너지효율, 전기요금 및 도시, 가스요금 감면, 통신료 감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교육부	취약계층 장학금지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 방지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재해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문화이용권 지원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제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례보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 지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제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저소득 장애인 장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의 수급자격 확인과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위주의 금융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고객 이익 불균형 해소, 고객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으로 서민 금융 역할 강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 및 소액 송금 기본거래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한 철도 여행 기회 제공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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