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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수 정리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지급기준, 지급대상에 대한 논쟁 또한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2021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내년도에도 우려되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안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피해가 큰곳을 선별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때처럼 택시, 헬스장, pc방, 노래방 등 피해업종 지원 등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안입니다.

 

<참고글>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인해 또한번 추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벌써 4차 추경인데요. 지난 포스팅들에서 다뤘던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거의 유지되면서 7.8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

gamemer.tistory.com

 

아동,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지원비 20만원 지급안도 담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씩 일괄지급하고 폐업위기에 있는 업종,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대 민생예산에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코로나백신, 긴급돌봄지원, 약자와 동행예산, 농촌살림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세운바 있습니다.

 

이재명지사의 지급안은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급해야한다내용이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소멸성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재부 입장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산 편성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 추경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국회의 동향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