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710 부동산대책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핵심 정리 이번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 대폭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핵심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대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0.6~3.2%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폭 오른 1.2~6%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기준으로 최저 8억~12.2억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전체인구 대비 1%정도에 적용되며 납세 대상은 현재기준으로 51.1만명이라고 합니다. 전체인구대비 1%라고 ..
썸네일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규제 적용대상과 예외규정 분석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많은 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규제조치로 상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전세대출 이용제한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7월 10일 이전 구입한 분양권 및 입주권,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예외규정 전세대출 이용제한 예외는 직장이동 등의 이유로 인한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
썸네일 아파트 갭투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및 조건 등에 대해 달라지는점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표된 대책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고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때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이 강화됩니다. [부동산]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전매제한 등 핵심정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전매제한 등 핵심정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썸네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전매제한 등 핵심정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추가지정으로 인해 대출이 막히는 어려움이 무엇보다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의 반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큰 파급력을 가지는 억제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대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정리해보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최근에 주택가격의 급등세가 보이고 있는 경기도,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지역 (경기) 전지..
썸네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과 기간 확대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권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강화 배경 이전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렇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분양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실수요자가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7년~2019년 평균 20:1이상의 ..
썸네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공공임대 입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확보 2022년 장기공공입대 재고를 200만호까지 늘리며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고율은 OECD 평균8%보다 높은 10%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됩니다.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가 줄어들고,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뀌게 되며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이하로 공급되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