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전주시에서 이번 코로나사태로인해 어려워진 계층을 돕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저소득층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3 일 전주 시청은 비상시 생활 안정성 및 재난 기본 소득 지원금 2,335 억 원을 포함 해 540 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늘려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19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 불안정과 고용불안 같은 불안정한 소득 상황에 직면 한 취약계층에게 기본 소득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100만원 제안이유와 재원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100만원 제안이유와 재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과 금액

전주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를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 및 실직자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5 만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 카드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긴급 생활 안정화 및 전주 재해에 대한 기본 소득 지원을 위해 건강 보험 관리 공단 및 지역 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태스크 포스 팀을 운영하고 후속 조치에 집중하기로 결정 과목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접수 방법과 같은 작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의 예산으로 시비 140 억 원을 포함 해 추가 예산으로 272 억 원을 확보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공공 요금, 4대 사회 보험료 지원, 특례보증 등 영세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사용됩니다.

 

재난기본소득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은?

앞서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꽤 있어보입니다. 이번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인해 다른 타시도에서도 이를 계기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경남에서 이미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경남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급 요구가 커지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

 

정부에서 대구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글>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코로나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정부 지원사업/코로나 관련] - 코로나19 지원대책 격리자 생활지원 예비비지원

코로나19 지원대책 격리자 생활지원 예비비지원

이렇게 몇몇 지역에서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정이 허락하게 될 지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자료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어느시도에서, 대상자는 어떻게 하게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많은 인구에게 전부 지급한다면...

100만원 지급시 약 5100만명 * 100만원 = 51조원

50만원 지급시  약5100만명*50만원 = 25.5조원

 

전주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인수수대비 약 10%선별지급시 

100만원 지급시 약510만명 * 100만원 = 5.1조원

50만원 지급시 약510만명 * 50만원 = 2.55조원

 

 

 

	도시명	인구수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나??
1	서울특별시	9,741,381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
2	부산광역시	3,416,918
3	인천광역시	2,925,967
4	대구광역시	2,453,041
5	대전광역시	1,525,849
6	광주광역시	1,496,172
7	경기도 수원시	1,193,894
8	울산광역시	1,147,037
9	경기도 고양시	1,068,641
10	경기도 용인시	1,061,440
11	경상남도 창원시	1,044,579
12	경기도 성남시	942,649
13	충청북도 청주시	840,047
14	경기도 부천시	828,947
15	경기도 화성시	818,760
16	경기도 남양주시	702,545
17	전라북도 전주시	654,963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정 5만명, 1인당 52만7000원
18	충청남도 천안시	652,845
19	경기도 안산시	650,599
20	경기도 안양시	565,392
21	경상남도 김해시	542,713
22	경기도 평택시	514,876
23	경상북도 포항시	506,494
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89,202
25	경기도 시흥시	475,396
26	경기도 파주시	453,961
27	경기도 의정부시	451,876
28	경기도 김포시	437,789
29	경상북도 구미시	419,761
30	경기도 광주시	373,274
31	강원도 원주시	350,252
32	경상남도 진주시	347,489
33	세종특별자치시	342,328
34	경상남도 양산시	332,596
35	경기도 광명시	328,253
36	충청남도 아산시	314,238
37	전라북도 익산시	298,928
38	강원도 춘천시	283,742
39	경상북도 경산시	282,626
40	경기도 군포시	275,989
41	전라북도 군산시	273,649
42	경기도 하남시	273,587
43	전라남도 여수시	271,741
44	전라남도 순천시	266,809
45	경상북도 경주시	262,264
46	경상남도 거제시	257,847
47	전라남도 목포시	233,948
48	경기도 오산시	219,877
49	경기도 이천시	218,798
50	강원도 강릉시	215,914
51	경기도 양주시	212,631
52	충청북도 충주시	212,274
53	경기도 안성시	198,832
54	경기도 구리시	189,741
55	충청남도 서산시	171,364
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69,358
57	충청남도 당진시	168,508
58	경상북도 안동시	165,704
59	경기도 포천시	161,239
60	경기도 의왕시	151,852
61	전라남도 광양시	144,010
62	경상북도 김천시	140,765
63	충청북도 제천시	136,929
64	경상남도 통영시	132,962
65	충청남도 논산시	123,774
66	경상북도 칠곡군	121,778
67	경상남도 사천시	111,655
68	경기도 여주시	111,476
69	충청남도 공주시	111,017
70	경기도 양평군	109,359
71	전라북도 정읍시	109,263
72	경상북도 영주시	108,443
73	전라남도 나주시	105,579
74	충청북도 음성군	104,509
75	경상남도 밀양시	103,894
76	충청남도 홍성군	103,048
77	충청남도 보령시	100,922
78	전라북도 완주군	98,528
79	경상북도 상주시	98,189
80	경상북도 영천시	97,675
81	경기도 동두천시	97,373
82	강원도 동해시	89,151
83	전라북도 김제시	82,358
84	전라남도 무안군	81,420
85	전라북도 남원시	79,282
86	충청북도 진천군	79,186
87	충청남도 예산군	78,678
88	강원도 속초시	78,618
89	경상북도 문경시	70,016
90	경상남도 함안군	67,906
91	강원도 삼척시	67,860
92	강원도 홍천군	67,168
93	전라남도 해남군	67,123
94	충청남도 부여군	67,028
95	경상남도 창녕군	62,544
96	충청남도 태안군	61,170
97	전라남도 고흥군	60,984
98	전라남도 화순군	60,566
99	경상남도 거창군	60,083
100	경기도 가평군	59,548
101	전라남도 영암군	57,679
102	충청남도 금산군	55,672
103	전라북도 고창군	54,947
104	경기도 과천시	53,853
105	충청남도 서천군	53,321
106	경상남도 고성군	52,439
107	전라북도 부안군	51,249
108	경상북도 의성군	50,082
109	충청북도 옥천군	49,898
110	전라남도 영광군	49,670
111	충청북도 영동군	49,034
112	경상북도 울진군	48,504
113	전라남도 완도군	48,332
114	경상북도 예천군	46,321
115	강원도 철원군	44,770
116	강원도 태백시	44,733
117	경기도 연천군	43,990
118	전라남도 담양군	43,781
119	경상남도 합천군	43,449
120	경상남도 하동군	43,441
121	강원도 횡성군	43,211
122	경상남도 남해군	42,986
123	충청남도 계룡시	41,858
124	전라남도 장성군	41,663
125	경상북도 청도군	41,278
126	경상북도 성주군	41,225
127	강원도 평창군	40,264
128	전라남도 보성군	39,942
129	충청북도 괴산군	38,579
130	경상남도 함양군	37,942
131	충청북도 증평군	37,625
132	강원도 영월군	36,934
133	전라남도 장흥군	36,275
134	경상북도 영덕군	36,148
135	강원도 정선군	36,002
136	전라남도 신안군	35,592
137	경상남도 산청군	34,033
138	전라남도 강진군	33,637
139	경상북도 고령군	33,094
140	충청북도 보은군	32,253
141	충청남도 청양군	31,299
142	경상북도 봉화군	31,082
143	전라남도 함평군	30,948
144	강원도 인제군	30,524
145	전라남도 진도군	29,432
146	전라남도 곡성군	28,768
147	강원도 고성군	28,621
148	충청북도 단양군	28,411
149	전라북도 순창군	27,017
150	전라북도 임실군	26,409
151	경상남도 의령군	26,292
152	강원도 양양군	25,556
153	강원도 화천군	24,625
154	경상북도 청송군	24,441
155	전라남도 구례군	24,420
156	전라북도 무주군	23,195
157	전라북도 진안군	22,998
158	강원도 양구군	22,355
159	경상북도 군위군	22,230
160	전라북도 장수군	21,395
161	경상북도 영양군	16,579
162	경상북도 울릉군	8,702